2019

불법찬조금 근절 교육

유암초등학교

■ 불법찬조금이란?

불법 찬조금은 초․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상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,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으로,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.

■ 불법찬조금은 왜 근절되어야 하나?

- 불법 찬조금은 촌지와 더불어 학교에 대한 ‘국민의 불신을 초래‘하고 있는 주범입니다. 따라서, ‘학교 경영의 투명성과 교육의 신뢰도를 제고’하기 위하여 불법찬조금은 꼭 사라져야 합니다.

■ 불법찬조금 주요유형

-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,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(학생간식비, 스승의날, 소풍, 운동회, 현장학습 등의 학교행사 지원), 선물비, 어린이(학생)신문 등)

-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,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(코치 인건비, 우승사례비, 명절휴가비,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)

-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,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

-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

-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

■ 정상적인 학교발전기금

조성명의	• 학교통합운영위원회 위원장
조성방법	•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․ 조성 • 홍보 시 ‘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,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 하면 안된다’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•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
사용목적	•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•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•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